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복지부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 의사인력 확충…불법 집단행동하면 법 따라 단호히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고려하면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에 앞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의협은 항의성 모두발언 후 퇴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겠다”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전공의 등의 총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이 ‘일방적 강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 별도의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며 “공문으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15일 요청했으나 (의협이)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 80% 이상 찬성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단체행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2020년과 다르다. 조 장관은 “그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하게 되면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