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18일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팩트체크 사업 감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각됐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20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도 드러났다. 재단은 20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또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공고 내용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 1억8000만여원보다 1억5000만여원 과다한 3억4000만여원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다. 재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한 것과 달리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0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개시될 예정이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재단에서 보도 사업 수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걸치고, 하반기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