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회생법원, 지난해 11월 남부지검에 델리오 수사 자료 공유 요청
조만간 자료 공유…“검찰 자료 공유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
신청인ㆍ델리오 양측, 개시전 조사 부실 두고도 ‘네 탓 공방’ 지속
검찰 조사 자료 따라 ‘반년’ 절차 윤곽 잡힐 듯…조사 연장은 미지수

▲서울회생법원 전경. (이시온 기자 zion0304@)

델리오의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다. 검찰이 조만간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공유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료를 열람한 뒤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 회생 개시 전 조사 기간은 이날 종료된다. 당초 개시 전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1월 29일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델리오 회생 사건은 지난해 6월 출금 중지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시작돼 약 6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연관된 기업 회생 사례가 처음인데다, 대표자심문과 개시 전 조사 등에서도 회생법원이 개시 또는 기각 결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델리오의 검찰 조사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달하기도 했다. 대표자 심문 및 개시 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델리오 관련 자료를 검찰 수사 자료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재판부에 델리오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를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 사건에서 검찰 자료까지 공유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생 신청인측과 델리오 측은 약 2달 반에 걸친 개시 전 조사에서도 뚜렷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델리오 측은 조사를 진행하는 안진회계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안진과 회생법원 모두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 처음이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태와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을 두고도, 사건 발생 직후 무리하게 회생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여전히 델리오의 자료 협조가 없어, 개시 결정에 필요한 회계·자금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델리오 회생의 향방은 수사된 내용에 재판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시 전 조사가 연장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첫 연장의 경우 개시 전 조사가 종료되기 이틀 전에 연장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종료일까지도 연장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시 전 조사를 종료할 경우, 검찰 자료를 재판부 스스로 검토하게 되고,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에는 검찰 자료를 조사위원이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연쇄 출금 중단 사태의 시작이었던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검찰 조사 자료도 공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건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