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제재 ‘허점’ 막는다…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제한 검토

입력 2023-07-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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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규제 회피책 ‘원천봉쇄’
중국 반도체 원료 수출 통제에 ‘장군멍군’
“첨단 AI 칩 사용 시 정부 허가 받아야”
중국 기업들, 클라우드 통해 엔비디아 고성능 칩 접근
G2 기술전쟁 한층 격화 전망

▲미국과 중국 국기가 반도체 칩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국기가 반도체 칩 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원재료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또다시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수주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규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전날 중국이 주요 반도체 원자재에 대해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나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제한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 조처의 허점을 막는 조처다. 중국 AI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클라우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규제 회피책을 다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미국의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않고도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에밀리 와인스타인 조지타운대 보안 및 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중국 기업이 미국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A100’에 접근하고 싶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를 통하면 된다. 이것은 현재 전적으로 합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AI와 반도체 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바짝 틀어쥐고 있다. WSJ는 지난달 말 미국이 대중국 AI용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만든 AI 반도체 중에서도 최첨단 제품만 대중 수출 제한 대상이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가 현실화하면 중국 시장용으로 제조된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반도체 ‘A800’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클라우드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최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설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했으며, 향후 몇 주 내에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최종본을 내놓을 방침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AI와 반도체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자국의 기술 이전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동맹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중국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배제에 맞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은 5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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