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이달 6일 판결 예정…결과 따라 매각 절차 여부 결정
JC파트너스 승소 시 정부 주도 매각 중단해야
금융위 승소 시 이달 중 매각 공고 낼 가능성 높아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결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승소 여부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절차 개시 시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6일 오후 2시에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작년 4월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작년 4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G손보의 매각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중단된다. 금융위가 다시 항소를 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판결을 끌어낼 때까지 정부 주도의 매각은 재개할 수 없다. JC파트너스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다.

반면 금융위의 승소가 결정되면 이달 중으로 MG손보 매각 절차가 착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MG손보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주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를 갖춰야하는데 그 후보로 MG손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MG손보 매각에 대해 사모펀드(PE)의 관심사가 1차 때보다 크다”며 “다만 PE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은 어렵고 금융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금융위가 승소할 경우 이달 내에 매각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안팎으로 MG손보의 매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IFRS17 도입 이후 첫 인수·합병(M&A)이기 때문이다.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 M&A의 첫 사례인만큼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법원 판결은 물론 MG손보 매각 결과에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