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올 연말쯤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게 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청급 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 초과 및 주식백지신탁 면제,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훈령에 따른 프로젝트 조직 구성·해체 등 전문 인력 유치와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파격적 방안도 담았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폭넓게 모으기 위해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적 제약조건들은 가급적 다 치우겠다는 뜻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고 인재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21세기 우주는 상상과 모험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미래를 걸고 각축을 벌이는 경쟁의 현장이다. 글로벌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2040년 1조1000억 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다. 2020년 시장 규모만 해도 4470억 달러로 이미 반도체 시장을 능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 단위의 경쟁만이 아니다. 스페이스엑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 기업들의 각개약진도 현란하게 펼쳐지고 있다. 21세기 우주는 이미 과학기술을 넘어 시장경제의 영역이 돼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반도체가 근래 크게 흔들리면서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중이고,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꿈꾸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면 꽉 막힌 경제상황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첨단기술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 수출 증대, 자원개발은 물론 국가 신인도 향상이란 직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일차적 과제는 입법 관문을 넘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거대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야만 비로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력과 국익, 국운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속히 대승적 결론을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