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의지를 보이며 재정뿐 아니라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수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을 보고받고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인 뒤에 “바이오헬스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수요도 커 내수시장도 크게 키울 수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대로 산업화시키기 위해선 재정뿐 아니라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제조업 위주로 자산운용을 해왔는데, 바이오 분야 금융투자를 선도하도록 단순 대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 자금이 국책은행을 통해 나가도록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을 키우는 데에 역할을 했는데 관성적인 게 남아 제조업 위주로만 자산운용을 하는 게 아닌지, 바이오 같은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오헬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의사과학자’를 국가전략 관점에서 양성할 방안을 복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며 “현재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와 의료계 분들이 협업할 여건 마련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데이터 활용 규제완화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도 산업화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가명화·비식별화 해 잘 활용되게 해야 하고, 규제완화 차원보단 업그레이드 된 규제가 되도록 디지털 전문가와 정부가 잘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비식별화 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된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계류 중인데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도입된 제3자 전송요구권을 활용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즉,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이 모여 있어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클러스터로 꼽힌다.
조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전략은 ‘디지털 신시장 창출과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강화 △첨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구축 등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민간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2027년 7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감혜진 두브레인 이사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이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수상하는 등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고문과 송상옥 스탠다임 연구소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R&D(연구·개발)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정책 지원을 요청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