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500억 규모 자금 추가 지원

제21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 개최…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500억 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진규 1차관 주재로 '제21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침공 직전에 개최된 회의 이후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상황과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위 긴급금융지원프로그램(2조 원), 중기부 긴급경영자금(2000억 원)에 더해 500억 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한국무역협회)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진흥자금의 금리는 연평균 2.25%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1차로 시행되는 무역진흥자금은 다음 달 11일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보험금 신속보상 및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對) 러시아 수출기업의 리스크 분담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와 90% 이내의 부보율로 신규 무역보험 인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이달 31일 긴급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4일 우리나라의 미국 FDPR 면제국 포함 최종 확정에 따른 통제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해 기업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러시아 데스크,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수출 물류와 관련해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화물의 국내 회항 또는 대체 목적지 운송 시 물류비·지체료 등을 보조하고, 인근 국가의 현지물류센터에 긴급화물 보관·내륙운송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로 회항하는 화물의 통관 및 재수출 시에 신속통관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규 차관은 "사태가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재조치와 위험요인이 더욱 다각화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 등을 강화해달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정보들을 기업과 신속히 공유해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