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대만 접촉 제한 자체 규제 해제”…미·중 갈등 고조

폼페이오 “중국 공산당 달래려는 제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13~15일 대만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퇴임 직전까지 중국을 자극하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공무원과 대만 당국자들의 접촉을 제한하는 자체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외교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제 대만과의 접촉에 관해 이전에 발표한 국무부의 지침을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접촉 제한 조치가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한 복잡한 내부 제한”이라며 “자체 제한을 오늘 해제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 문제는 홍콩과 함께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있다며 대만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을 압박해 단교하도록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왔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자동개입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대만에 의무적으로 무기를 판매해야 한다. 대만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개입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대만관계법에 공개적인 불만 표시를 해왔다. 지난해 8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자 중국은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당시 중국은 전투기 2대를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보내 위협 비행을 하는 등 무력시위도 불사했다.

대만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이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만의 총리격인 쑤전창 행정원장은 “대만과 미국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무부의 조치는 양국 관계의 깊이를 반영한다”며 “앞으로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샤오비킴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장은 “몇십 년간의 차별이 사라졌다”며 “양국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15일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힌 것도 중국의 화를 돋울 만한 일이다. 그는 7일 대만 방문을 예고하며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위한 미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기구에 대만이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과 대만이 국제 사회에 했던 공헌을 14일 연설에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1971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과 산하 기구에서 퇴출당했다.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거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려 시도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