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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입력 2019-12-09 12:00 수정 2019-12-09 13:32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고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용금액 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6조8000억 원)은 가계신용(1451조 원)의 0.47% 수준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2018년 말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 명)의 1%에 해당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말(51만8000명) 대비 다소 감소(10만8000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특성은 전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 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자들은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만19세부터 79세까지 총 5000명이며, 1:1 심층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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