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고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용금액 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6조8000억 원)은 가계신용(1451조 원)의 0.47% 수준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2018년 말 41만 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 명)의 1%에 해당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말(51만8000명) 대비 다소 감소(10만8000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특성은 전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 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 말(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자들은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만19세부터 79세까지 총 5000명이며, 1:1 심층 면접조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