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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日보다 국가채무에 취약…예산확대 속도조절 필요"

입력 2019-11-05 11:00

'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 보고서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를 비교하며 닮은 점 3가지와, 다른 점 3가지를 지목했다. (출처=한경연)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를 비교하며 닮은 점 3가지와, 다른 점 3가지를 지목했다. (출처=한경연)

한국 경제가 일본보다 국가 채무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최대 해외 순자산 보유국이자 안정적인 경상수지흑자를 이어가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부채 증가에 따라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닮은 듯 다른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 보고서에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대규모 적자 누적에 따라 1990년 66.1%에서 지난해 224.2%로 3.4배 늘었다. 한국 재정도 내년부터 수입둔화와 지출급증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 원 적자로 악화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를 비교하며 닮은 점 3가지와, 다른 점 3가지를 지목했다.

닮은 점의 경우 우선 저성장에 따라 세수기반이 약화하면서 재정수입 부진해졌다는 점이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경제성장률이 연 0~1%대로 떨어졌고 세수도 줄었다.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 2000년대 연 4.7%에서 2010년대 2~3%대로 둔화했다. 20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ㆍ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할 전망이다.

빠른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이 커진 점도 비슷하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1970년 5%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2006년 17.3%로 올랐다. 2009년 20%를 넘겼다.

한국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이어 지난해 고령사회가 됐다. 2025년은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5%, 2018년 11.1% 등으로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유사점은 경기부양책을 매년 실시하지만, 성장률은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1992~2002년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하며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했다. 하지만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 실패했다.

한국도 20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하면서 총 60조6000억 원을 투입했다. 최근에는 정부 총지출을 2017년 400조5000억 원에서 2020년 513조5000억 원으로 늘리며 재정을 확대 중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을 수십 년간 쌓으면서 보유액이 3조813억 달러까지 불었다. 한국의 7.5배 규모이다. (출처=한경연)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을 수십 년간 쌓으면서 보유액이 3조813억 달러까지 불었다. 한국의 7.5배 규모이다. (출처=한경연)

반면 한국과 일본 채무구조의 다른 점으로는 우선 일본의 경우 대외금융순자산 세계 1위로서 빚이 많지만 해외자산이 풍부한 점을 들었다.

한국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순자산은 2014년 처음 플러스로 바뀐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129억 달러(약 479조 원)를 기록했다.

일본은 해외금융순자산을 수십 년간 쌓으면서 보유액이 3조813억 달러까지 불었다. 한국의 7.5배 규모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본경제가 정부 빚이 많지만 해외금융순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채무감당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모두 경상수지가 흑자이긴 하지만 구성이 다르다고 한경연 측은 말했다.

경상수지는 외환을 벌어오는 능력으로 대외자금조달 여력에 영향을 준다.

지난해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 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ㆍ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 달러로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764억 달러 중 1119억 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 보다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엔화는 기축통화라는 점이 차이라고 꼽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만 원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시장 위험이 커지면 일본에서는 자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엔화가 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가 절하되어 외화표시 부채상환 부담이 커진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 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가채무가 일본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 확대와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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