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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 6년간 914억 원 달해

입력 2019-10-09 12:47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 등으로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최근 6년간 9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당경쟁을 규제하기에 과징금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9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자료에 따르면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작년에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 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과징금의 52.9%비중이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 원, KT는 154억2320만 원이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접에서 과징금부과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도 19건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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