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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제출한 의견서 기업·경제단체 의견 無

입력 2019-09-04 13:55

한국의 日 백색국가 제외에 3일 밤 의견서 제출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우리 정부에 제출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의견서엔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오후 10시쯤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의견서 관련 입장’을 통해 3일 자정에 마감된 고시 개정안의 의견접수 결과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CISTEC의 의견제출은 있었으나, 일본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시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3일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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