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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쏟아지는 경제사건...노동분야 화우· 지재권은 광장 약진

입력 2019-09-02 08:55 수정 2019-09-02 09:18

국내에서 벌어지는 기업 관련 소송은 10대 로펌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함에 따라 오히려 기업과 대형 로펌의 공생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역설이 연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 와해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화우가 맡았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화우는 노동 형사 사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명단 제출을 미룬 혐의를 받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태평양을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의료정보 유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SK텔레콤은 세종과 함께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태평양과 세종을 선택했다. 세종은 지난해 형사팀 강화를 위해 영입한 검찰 출신의 강정석 변호사를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자동차는 율촌과 광장, 검찰 출신인 김앤장의 심재돈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앤장은 형사·공정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지키는 철옹성으로 불린다. 율촌은 강정석 동아쏘시오 홀딩스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KT커머스와 부영주택은 각각 태평양과 광장, 화약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법 위반)를 받는 한화는 화우가 변호를 맡는다. 태평양은 기업 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다. 대법관·부장판사 출신 등이 소속된 송무지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대한항공도 화우를 내세웠다.

민사·행정 소송에서도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호한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싸움에서 페이스북을 승리로 이끈 로펌은 김앤장이다.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의 이재홍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정보통신(TMT)팀이 활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사이의 1조 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퀄컴은 세종을 주축으로 화우와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으로 활약한 안영진 변호사를 포함해 세종의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이슨과 무선청소기 광고금지 민사 소송을 하는 LG전자는 광장을 선임했다. 광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는 화우, 기아자동차는 태평양 노동팀이 대리하고 있다. 3384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항소심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은 광장과 함께한다. 1894명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KT를 위해 태평양이 나섰다. 검찰 생활을 하다 인터넷 기업 NHN을 거친 김광준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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