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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입력 2019-06-26 17:41

2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1차 열려…2차 공청회 내달 12일 예정

▲26일 오후 2시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서지희 기자 jhsseo@
▲26일 오후 2시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서지희 기자 jhsseo@
“과천에서 20년을 거주했어요. 농사짓고 살고 있는데 동네에서 나가라고 하니 암담합니다. 공시지가는 바닥인데 양도소득세는 내야 한다고 하니 소시민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50대 A씨)

26일 오후 2시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4월에 무산된 주민설명회 이후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와 보상 설명회 순서로 진행했다. 앞서 무산됐던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날 공청회는 갈등없이 시작했다.

공청회는 주민 측 패널로 이주호 주민대표(광창마을), 김광훈 변호사(광창마을 주민대리인), 엄계옥 주민대표(무네미골), 이희섭 토지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호철 주민대표(택지개발 토지주대책위원회), 정희수 주민대표(택지개발 토지주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박경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박난영 청암엔지니어링 이사, 이상조 LH 부장, 이혜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단절 토지 발생, 법적 근거 문제, 환경오염, 경관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LH 측은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방청석에서는 “지구지정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사업자 측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아 모순이 있다.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이날 관심사는 보상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두 시간 가량 실시한 이후에 보상설명회가 시작했다.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차로 발표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중에 가장 먼저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정희수 주민대표는 “국가가 보는 현재가치와 토지주가 보는 현재가치는 다르다. 토지주는 현재가치를 시장가로 보고, 국가는 현재가치를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접근한다”면서 “국가가 강제로 해놓은 장부가치를 받아 들어야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전액 감면, 현재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 기준 마련, 대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상조 LH 부장은 “국가가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사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은 LH도 제도개선 건의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청객에서는 현재 구성된 보상협의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LH 측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의체가 아닌 설명 및 홍보를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4개 주민대책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LH에 요청한 것으로 참여를 안하는 주민대책위도 있다”면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LH가 갖고 있는 보상체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이 끝난 후 LH 측은 문의가 들어온 38개 질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이 아닌 자격, 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으로만 구성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주최 측은 △보상받고 물건을 언제까지 옮겨야하나요? △지구지정이 된 후에 실제 보상금 수령은 언제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과 답변이 담긴 ‘보상관련 Q&A’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2차 공청회는 다음달 12일 서초힐스아파트 206동 1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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