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국방·병무…푸드트럭·배달 음식 전 부대서 맛본다

평시 특진 제도 도입…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300만 원 벌금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병영에서도 푸드트럭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기회가 늘어난다. 직무 능력이 탁월한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평시 특별진급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병 복지를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한다. 군(軍)은 지난해부터 장병에게 푸드트럭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기회를 주는 급식혁신 사업을 시범 시행했다. 그 결과 장병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군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의(衣) 생활도 나아진다. 군은 내년부터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능성 러닝과 드로어즈 팬티, 춘추 활동복의 지급량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이다. 최전방부대 장병에게는 패딩형 동계점퍼를 신규 보급한다.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개정해 평시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특별 진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간에는 전투유공자나 순직·전사자만 특별 진급할 수 있었다.

군내 숙련 인력인 유급지원병의 처우 역시 개선된다. 국방부는 일반 하사의 보수체계에 맞춰 유급지원병의 보수도 다음 달부터 월 63만 원(유형 Ⅰ 기준) 인상할 예정이다. 그간 받지 못했던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 각종 수당도 최대 월 78만4000원 지급한다. 7월부터는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면 장기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도 개선한다.

병무 분야에서는 입영 장병을 배려하기 위해 입영 여비가 현재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무청은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1만5000명을 치안, 복지, 안전 등 민생현장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보훈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기존 4월 13일부터 4월 11일로 바뀐다. 국가보훈처는 국호와 임시헌장이 제정되고 내각이 구성된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식도 4월 11일 열린다.

보훈처는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모든 국가유공자 자택에 명패를 부착한다.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명패 수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인 김병로, 몽양 여운형 등 독립유공자 등이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금을 기존 건당 최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