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 선정··· 수능전형 확대 또는 대학 자율로

입력 2018-06-20 14:06 수정 2018-06-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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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관련 4가지 공론화 의제 선정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입제도 관련 4가지 공론화 의제 선정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의제(시나리오)가 4가지로 최종 확정됐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에서 각 7명씩, 모두 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4개로 추렸다.

1안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이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든 학과(실기 제외)의 신입생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2안은 대학이 전형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능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 간 비율을 정하되 한 가지 전형으로 모든 학생을 뽑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2안과 달리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 기준은 대학이 결정하되 지원자 전공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교육부가 권장한다.

4안은 수능전형을 현행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두고,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역시 대학에 맡긴다.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국민 대토론회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꾸려진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분임토의·종합토론 등을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공론화위는 이달 21∼28일, 4개 지역에서 70∼80명씩 총 290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 내용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반영된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누리집에서도 의견을 받는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종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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