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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키워드]적폐청산… 캘수록 쏟아지는 비리 前정권 겨눈 검찰 칼날

입력 2017-12-26 11:13

검찰은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적폐 청산’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9~10월 검사 24명을 차출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검찰의 근간인 형사부보다 적폐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 특수부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들을 파헤치고 있다.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과 부패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정부의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댓글 수사 방해(사법 방해), 공영방송 장악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겼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확대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특활비 상납금 총 40억여 원 중 14억 원이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 시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납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병호 전 원장도 별도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자 박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기도 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ㆍGS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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