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성장률 제시했지만…하반기 하방 리스크 곳곳 암초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3%대를 공언했지만 하반기 대내외에 상존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 해인 올해 수출과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근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계획보다 0.4%포인트 높인 3.0%를 낙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3.0%가 되면 한국경제는 2014년(3.3%) 후 3년 만에 3%대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3%대 성장률을 공식화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3%대 성장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직전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 보완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점증하는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정부가 공언한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그동안 성장률을 주도하던 건설투자가 크게 꺾이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승도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 기록했던 성장률 1.1% 전체를 견인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 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22조1000억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불안하게 흐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9.9로 7월보다 1.3 포인트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뒷걸음질하기는 7개월 만이다. 또한 제조업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지난 4월 83까지 올랐다가 5월 82, 6월 78로 떨어진데 이어 7월에도 78로 바닥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업계의 파업도 성장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요인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도 3개월 연속 내리막 길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이 서비스업에서 늘었으나 광공업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산업생산은 4월과 5월에 각각 1.0%, 0.2% 떨어진 데 이어 6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변수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제기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도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 수위까지 올라가면서 하반기 한국경제에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