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완화의 역설] 고조되는 중앙은행 양적완화 실효성 논란...“새로운 방법 모색할 때”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 가치 방어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완화 카드를 사용해왔다. 특히 양적완화의 경우에도 비용은 들기때문에 언제까지 지속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배경으로 기준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등 자체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을 찾아야 한다고 12일(현지시간) 주문했다.

중앙은행들은 전자 데이터 상에서 준비금을 무제한 창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QE가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재정 금융(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중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QE 프로그램은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을 통해 매입하려면 비용이 따른다. 딜러 은행은 국채 수요 동향, 입찰 예정이나 중앙은행의 매매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시장 수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앙은행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지난 4일 3차 QE 실시를 발표했는데, 퀸메리대학의 프랜시스 브리던 교수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이미 1, 2차 QE로 18억 파운드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것은 Q1과 Q2에서 지금까지 매입한 자산 가치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장기금리 인하라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앙은행에는 몇 가지 다른 선택지도 있다.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채권 가격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QE의 구조다. QE에 의해 재무부의 재무제표 상 부채 측에 있던 장기채권을 줄이고, 중앙은행의 재무제표 상의 대조표상의 단기부채(준비예금)를 늘린다. 여기에 착안해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초, 장기국채 발행을 일시 중단(하고 단기채권에 자금을 늘려)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장기국채는 유통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브리던 교수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QE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새롭게 QE를 검토하고 있는 당국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직접적인 자금 이전을 특히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앙은행이 꺼리는 재정 금융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사들이면 시장을 거쳤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피할 수 있다. 브리던 교수는 “ 재정 규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재무부가 얼마나 중앙은행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있지만 적어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 미국 재무장관이자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인 로런스 서머스 등이 최근 지적한 것처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QE는 미 재무부가 저금리 기조를 틈타 장기국채 발행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매입 효과가 3분의 1 가량 떨어졌다고 WSJ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