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안 미 의회 통과…한국·중국 등 신흥국 영향력 커지나

▲사진=신화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마침내 1945년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MF의 ‘체질변화’가 신흥국 입지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 이 예산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예산안에는 IMF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혁안에는 IMF 재원을 현재의 2배인 6500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등 선진국이 보유하던 지분 가운데 6%를 신흥국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1.41%인 한국의 IMF 지분은 1.8%로 올라가고 전체 지분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3.8%에서 6%로 지분이 상승,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높아지게 됐다. 인도는 2.3%에서 2.6%로 상승하게 된다. 이 밖에 브라질, 러시아 등의 IMF 지분 순위도 모두 10위권 안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구조개혁 이후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최대 지분을 유지, 중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IMF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는 15년 이상 이어져 왔다. 그 배경에는 한국에서 ‘IMF 사태’로도 불리는 아시아 금융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IMF가 1990년대 말에 한국 등 IMF 자금 지원을 받는 나라에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했지만, 그 이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IMF의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00년대 들어 IMF 지배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흥국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외환보유액에 비해 일부 신흥국의 IMF 지분이 너무 작다는 지적은 점점 힘을 얻어 왔다.

IMF도 이런 지적을 반영해 2006년 상반기에 발표한 중기전략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지목했고, 이는 같은 해 9월 한국 등 4개국의 IMF출자할당액(쿼터) 증가로 이어졌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IMF 구조개혁 방안이 합의됐고, 그 이후 IMF 집행이사회도 이 개혁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IMF 구조 개혁안이 실행되면 중국의 지분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발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IMF 개혁안은 5년 동안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구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미국 의회의 승인이 이뤄진 이상 남은 절차는 188개 회원국에 대한 통보와 출자금 수령, 그에 따른 실제 쿼터 조정이다. IMF 집행이사회는 이르면 내달에 쿼터 변경 검토를 위한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F의 구조개혁이 단행돼도 앞으로 국제 금융질서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여전하다. 중국의 IMF 내 지분이 늘어났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금융굴기’를 꿈꾸는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은 미국 의회의 IMF 구조개혁 승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구조개혁에 따라 가장 가시적인 지분 감소가 나타날 유럽 국가들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