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조직 ‘과학기술전략본부’ 연내 신설…中企 중심 R&D지원체계 개편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지원체계가 개편된다. 특히 컨트롤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연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고, 직급도 미래부 장관과 차관 사이인 장관급에 준하는 자리로 만들어진다. 과거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됐던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과 같은 원리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핵심내용은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 신설 △R&D지원체계 중소ㆍ중견기업 중심개편 △연구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R&D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시킨 점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연내에 R&D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로서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의 효율적 개편도 과기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미래부 장관 직속으로 설립되고 직급도 차관보다는 윗단계인 장관급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급적 연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지원체계도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출연연은 과당경쟁의 원인인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수와 대학지원사업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 반영과 창의적 연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연구 양식 표준화, 제출서류 축소,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해 R&D혁신 과제의 현장 착근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중 정부 R&D혁신방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