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3월 국민계정 수정 발표…GDP 4%↑ 예상”

입력 2013-12-23 12:00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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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새 국제기준에 따라 국민계정을 수정해 내년 3월에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4%, 국민소득(GNI)은 800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23일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박성빈 지출국민소득팀 차장, 연기수 국민소득총괄팀 차장, 김승철 지출국민소득팀장, 김영태 국민소득총괄팀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는 지난 2008년 거시경제측정의 주요 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통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그 결과를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2008 SNA 이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됐던 연구개발(R&D)비가 자산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R&D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과정에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몇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무기를 목적에 따라 자산과 비용으로 구분해 처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소총의 경우 종전에는 치안용은 투자로, 군용은 중간소비로 처리하던 것을 2008 SNA에서는 모두 투자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및 장비 등에 한해서만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을 군함, 전투기, 탱크 등 파괴목적용 군사장비도 자산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도 고정자산으로 처리된다.

보고서는 R&D, 무기시스템, 예술품 원본의 자산화로 2010년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1인당 GNI는 800달러 정도 늘어나고 총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은 대략 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2008 SNA 이행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 SNA 적용으로 2012년의 GDP 규모가 3.6% 늘어나고 경제성장률 또한 0.6%포인트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2008 SNA 이행으로 GDP는 늘어나지만, 경제성장률은 두 해를 비교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2008 SNA 개정내용을 반영해 개편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도 2014년중 완료를 목표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008 SNA 이행은 세계에서 4번째로 상당히 빠른 편이다”며 “국제적 경제활동의 실상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제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8 SNA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한 2010년 기준년 개편작업을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단계로 기준년인 2010년을 포함한 2000∼2013년 통계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2단계로 1953∼1999년 통계를 내년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SNA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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