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시정질문 이틀째, 끝나지 않은 무상보육 예산 '쟁점'

입력 2013-11-29 06:46

박윤희 기자 youn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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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둘째날인 28일,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무상보육 예산 확대에 대한 우려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논란의 쟁점은 서울시와 정부의 예산분담률.

김춘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무상보육료와 관련해 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정부가 분담률을 40%로 상향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는 30%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40% 지원을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 역시 같은 입장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책정한 2014년도 예산안의 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 중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으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국고 보조율 40%를 적용해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219억원 늘지만, 40%로 오르면 1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성 논란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경전철 사업 등이 거론됐다.

#서울시 #무상보육 #시정질문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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