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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문형표, 내정 취소할 정도 흠결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후보자의 내정 취소를 건의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볼 때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법인카드 사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서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 썼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접대부 고용이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은 당시 그런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문제의 업소 사진을 제시하면서 ‘유흥업소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그 당시에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 영업정지 처벌 시기는 그 뒤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있고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앞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 줄 경우 국가 균형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과 미래세대 부담,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는 게 좋다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만든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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