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석유관리원 비리직원 환수조치 ‘단 1명’… 24억원 중 2300만원 불과

입력 2013-10-24 16:55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상훈 "비위 임직원에 대해 손배소 제기 등 적극적인 개정노력 필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최근 6년간 비리로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환수조치가 이뤄진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불법수수한 금액 24억원 가운데 환수조치는 단 1명, 23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임직원에게 석유관리원이 지급한 퇴직금은 8100만원~8535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이 퇴직 직전 3년간 수령한 연봉금액은 총 18억3300여만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이들 중 21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했지만 기관이 환수 조치한 금액은 2300만원(1%)에 불과했고 그 외 비리 임직원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환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해당 기관에 끼친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환수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석유관리원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상벌요령 등을 강화하더라도 비위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박 겉핧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석유관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위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규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 #비리 #김상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1분기 매출 262% 급증…순이익은 7.3배 폭증 2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 웃돌아 ‘AI 시장 거품론’ 일축 주식 10대 1 분할·배당금 150% 인상 등 주주환원 파티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업과 국가들은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그룹 뉴진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간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잡음으로 조용할 날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지만, 굳이 그 사랑을 티 낸 이들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았지만 애써 알려준 ‘사랑꾼’은 연예인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죠. 최근 알아서 자신의 ‘열애 사실’을 공표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수 미주와 현아인데요.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미주는 지난달 축구선수 송범근과의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열애설의 출처는 다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비만은 체형 문제 외에도 당뇨병, 시력저하, 고혈압, 지방간, 담낭질환, 뇌졸중, 월경이상 등 40~50가지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병의 근원’으로 불린다.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체내의 지나친 에너지 저장 상태 및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 상태를 일컫는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계속 진행하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설계자'는 영화적인, 시네마틱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2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본지와 만난 강동원은 영화 '설계자'의 관람 포인트에 대해 "미장센이 되게 중요한 영화다. 빛이나 음악을 제대로 즐기려면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삼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4일 서울 종암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디시인사이드 본사에 살인 예고글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계획이 확정되면서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자산운용사 반에크 신청 승인美증권위 "관련법 규정 일치"마감 직전까지 승인 불투명승인 직후 비트코인까지 급등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반에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이자 두 번째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