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방어 시급한데… 선진국 양적완화에도 한국은 뒷짐만

입력 2012-12-18 13:55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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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돈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L자형’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처럼 과감히 돈을 풀고 금리도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무제한 돈을 풀고 있어 원화가치가 빠르게 절상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이 지목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내려 가파른 환율 하락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일 수 없으며 장기적 침체국면엔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보단 경제 체질강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단 얘기다. 내년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상당수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연 2%후반에서 3% 초반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한 국내 경제는 ‘L자형’의 경기둔화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출기업 채산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16.31% 상승해 환율 방어가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수출과 내수, 투자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강력한 형태의 투기성 해외자본 방지책인 토빈세와 외환규제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내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재정 추가 지출 등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고려하는 등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본부장은 또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질금리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 우리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금리 인하는 대내외 금리차를 줄여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최근 선진국의 무차별 양적완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지금은 1~2년 주기의 단기적 불황국면이 아니라 4~5년이 걸리는 장기적 침체국면”이라며 “실효성이 낮은 경기부양 대책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도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은 돈을 푸는 것 이외에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재정지출보다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대응에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환율전쟁 #재정지출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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