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일본…동북아 격랑속으로

입력 2012-12-17 09:43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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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자위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보수 기치 강화…한국·중국 등 긴장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일본유신회가 제3당으로 떠오르는 등 우경화 경향에 동북아시아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전함들이 지난 10월14일 도쿄 남부 해안을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장기가 휘날리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동북아시아가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중국과 한국 등 주요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하게 됐다고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지위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며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독도 등의 영토분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민당의 연립 정부 파트너가 될 공명당은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제3당으로 떠오른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같은 입장이어서 두 정당이 연합하면 중의원(하원) 개헌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집권 민주당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민당에 맞섰으나 결국 참패했다.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는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요구해온 미국은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움직임을 환영할 지 모르나 일본의 침략 과거의 상처가 뚜렷한 한국과 중국은 아베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FT는 전했다.

아베는 또 일본의 침략행위와 위안부 동원 등에 대한 반성을 담은 무라야마담화와 고노담화 등 과거 정부 발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이런 다짐을 행동에 옮긴다면 중국과 한국이 격분할 수밖에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아베가 이데올로기적 문제보다는 당분간 경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3분기에 마이너스(-) 3.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영토분쟁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기업 수출이 줄어든 것이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아베가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댜오위다오 분쟁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또 아베는 지난 15일 유세에서 공공프로젝트의 확대와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거듭 약속했다.

자민당의 부양책 기대로 17일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 가치는 장 초반 84.18엔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총선 #아베 #신조 #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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