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임박한 ‘고덕 그라시움’ 하자보수 문제로 ‘시끌’

입력 2019-09-25 16:24 수정 2019-09-25 17:43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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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협의회 “하자 보수 끝나기 전에 준공승인 안돼”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에서 발견된 하자 모습.(사진 제공=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

이달 말 입주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이 하자보수 문제로 시끄럽다.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측은 이 아파트 단지가 부실 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강동구청에 준공 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 4932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은 이달 30일 입주를 앞두고 지난 달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점검 결과 공용 공간인 커뮤니티 센터 등의 마감 수준이 떨어지고 키즈카페와 주차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가하면 일부 공간은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은 비용 줄이기에만 신경 쓰느라 인근 단지에 비해 마감 수준이 형편 없을 정도로 날림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며 “관할 지자체인 강동구의 인허가 조건에 누수·균열 등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 준공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음에도 조합과 시공사는 준공 허가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가 연기될 경우 피해를 보는 입주민이 많은 만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는 진행하되 문제가 해결된 뒤 준공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간이나 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일부 공간은 이로 인한 곰팡이 등이 생긴 상태다.

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4일과 25일 입주 예정자 100여 명과 함께 강동구청을 찾아 준공 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강동구청을 찾아 준공 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고덕 그라시움 입주예정자협의회)

하지만 시공사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시행 업무를 하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비를 증액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중대 하자나 부실 시공은 없고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들은 보수를 완료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하자에 대해허도 보수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면서 “입주에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마감재 변경이나 자재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줘야 한다”며 “다음 주 입주를 앞두고 조합에서도 총회를 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아파트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공종에 따라 2년에서 10년에 이른다. 이 기간 내에 입주자대표회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업 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해주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행정기관이나 시공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고 건수는 3818건에 달한다. 전년도 4080여 건보다 줄었지만 이월분까지 포함하면 4000건이 훌쩍 넘는다.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지난 해 처리 건수는 총 5426건의 72% 수준인 3924건에 불과하다. 즉 4가구 중 1가구는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가 빠듯한 상황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사들의 중대 결함이나 일부 입주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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