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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갈등, 세계 경제 위협...루즈-루즈 전략”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사카/AP뉴시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제재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이무르 바이그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 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의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칩과 스마트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글로벌 수출 강국”이라면서 “악화하는 무역 갈등은 글로벌 기술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로 우선, 세계 경제가 이미 무역전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다수의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그래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인데 한일 무역 갈등이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수년간 복잡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이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이걸 다시 복원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바이그는 “이번 갈등은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며 “완전히 루즈-루즈 전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NBC는 이밖에도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의회·무역 선임부장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일본의 무역 제재로 생산을 줄이면 반도체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며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일 무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기술 부품 공급에 나서면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 스탄가론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커진 상황에서 한일 갈등은 중국 기업들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마이크론처럼 기술력이 좋지는 않지만 대체 공급처로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4일부터 첨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수출 허가신청과 심사에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수출을 차단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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