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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화웨이 리스크’, 최악 시나리오의 공포

논설실장

공포가 커진다. 미·중 무역분쟁은 확전(擴戰)으로 치닫는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환율 압박에 중국은 희토류(稀土類)를 무기로 반격할 태세다. 미국은 중국 기술 굴기(굴起)의 상징인 화웨이를 표적으로 전면 공격에 들어갔다. 안보를 고리로 건 이 사안의 심각성은 관세나 환율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최대의 ‘화웨이 리스크’다.

화웨이는 세계 1위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른다. 스마트폰은 삼성전자를 위협하는 2위다. 5G 기술도 세계 최고다. 하지만 기술을 훔쳐가는 ‘해적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미 2012년 안보보고서에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령으로 첨단기술 기밀을 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스파이 기업”으로 명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판단이었다.

화웨이는 실제 미국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기업인 시스코의 기술을 복제했고, 최고의 통신장비 회사였던 캐나다 노텔의 기밀을 해킹해 2009년 파산으로 몰고간 전력이 있다. 그렇게 쌓은 기술력으로 싼 가격과 높은 성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삼켰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가 무선 LTE 기지국 및 유선망 장비, 5G망을 화웨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통신·전산망에도 화웨이 장비가 다수 들어와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화웨이를 지켜본 것 같다. 그리고 칼을 빼들었다. 화웨이가 수출하는 통신장비 등에 백도어(back door)를 심어,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빼가는 간첩행위를 일삼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다. 어떤 민간기업도 통제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한다. 러시아 보안소프트웨어 업체인 카스퍼스키의 비슷한 사례도 있다. 미 정부는 2017년 카스퍼스키 백신에서 백도어를 발견해 이 회사의 모든 제품을 연방기관에서 즉각 퇴출시켰다.

화웨이 퇴출 캠페인 또한 무역협상의 희생양이라기보다는 안보전략의 그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행동도 아니다. 안보위협 제거와 세계패권 추구을 위한 미국 조야(朝野)의 입장은 일치한다. 구글은 화웨이에 대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 등의 기술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텔과 퀄컴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이동통신 지원 칩셋 공급을 끊기로 했다. 반도체와 무선기술 국제표준 단체들도 화웨이를 배제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봉쇄를 요구한다. 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 기업들이 동참했다. 한국에도 당연히 거래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작심하고 화웨이를 주저앉히려 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사실 없다. 빈약한 외교력으로 풀릴 문제도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화웨이와 깊게 엮여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작년 화웨이에 공급한 반도체 등 부품 공급 규모는 106억5000만 달러다. 전체 대중(對中) 수출 1622억 달러의 6.6%다. 가장 우려되는 사태는 우리가 반(反)화웨이 대열에 설 수밖에 없고, 중국이 보복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경우다.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다. 항미원조(抗美援朝)의 6·25전쟁까지 상기시키는 그들이다. 후폭풍은 짐작조차 어렵다.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우리가 입은 피해는 비할 바가 아닐 수 있다. 롯데와 현대자동차 등이 심한 고초를 당했고, 한국 상품 불매, 관광 중단, 한한령(限韓令)으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봤다.

화웨이 사태는 결국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구조가 흔들리는 위기의 방아쇠일 수 있다.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6.8%로 절대적이다. 상호의존적 교역이 방패가 되기도 어렵다. 일찌기 없었던 캄캄하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다급하고 중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전략,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kunny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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