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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18년 건보재정 수지가 1778억 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왔다. 2016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3조856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년 7077억 원으로 급속히 쪼그라든 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우려됐던 재정 악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을 크게 늘린 때문이다. 보험급여는 2017년 55조5374억 원에서 작년 60조5896억 원으로 1년 사이 5조552억 원(9.1%)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2, 3인실 입원비나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줬다.

문제는 앞으로 건보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2022년까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 2조2000억 원, 2023년 3조8000억 원, 2027년 7조5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동안 흑자로 쌓인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20조595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고갈은 시간문제다. 2022년까지 건보의 추가 지출 부담이 30조∼35조 원에 이르러 적립금 규모가 절반으로 줄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 1조5000억 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걷거나 정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보험료율은 이미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기준 6.46%로 작년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다. 그래도 적립금의 빠른 소진을 막기 어렵다. 몇 년 안에 현행법상 건보료율 상한선인 8%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국민 개개인, 또 직장가입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떠맡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년 정부 지원금은 7조802억 원으로 건보 수입의 11.4%를 차지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또 정부 예산으로 건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건보의 보장성을 계속 넓히는 것이 우선적인 복지임에는 틀림없다. 국민 부담의 증대 또한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험 곳간이 이처럼 급속히 허물어져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복지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재원 확충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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