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징역 2년 6개월' 전문가 우려했던 法의 의지…치명적 피해 주효했다

입력 2019-01-09 16:14 수정 2019-01-09 16:15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징역 2년 6개월. 사진 속 인물과 협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에 대해 법이 판단한 죄의 무게다.

9일, 법원은 양예원 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만큼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하며 향후 아동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로 피해자의 사진이 확산된 이후의 파장, 양 씨가 겪게 된 피해는 치명적이며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선고 후 양 씨는 눈물을 쏟았다.

최 씨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협의 없이 유포한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지 느꼈으리라면서 앞으로도 무단 유출, 배포 등에 대한 엄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이같은 사건들은 처벌 수위가 약했고, 이 때문에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단계부터 미진한 적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점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또한 이 점을 우려하며 경찰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다.

이수정 교수는 사건 초반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그간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은 범죄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 포상제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다. 그는 사진 유출과 관련, 불법적 요소가 보일 경우 전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양예원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46,000
    • -2.64%
    • 이더리움
    • 4,105,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604,500
    • -5.1%
    • 리플
    • 708
    • -2.75%
    • 솔라나
    • 206,300
    • -3.33%
    • 에이다
    • 633
    • -2.16%
    • 이오스
    • 1,117
    • -1.93%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4.25%
    • 체인링크
    • 19,120
    • -3.73%
    • 샌드박스
    • 596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