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입력 2018-12-07 06: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서귀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 병원 설립 근거법을 제정한 이래 16년 만에 성사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건물을 짓고, 의사와 간호 인력까지 뽑았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문을 열지 못해 왔다. 이번 개원 허가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다.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또다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는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 병원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영리법인인 국내 대형 병원말고는 동네 의원과 개인 병원 모두 영리를 추구한다. 다만 녹지병원은 기업 형태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운영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병원이 어떻게 국내의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건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애초 투자개방형 병원은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를 결합한 외국 고급 관광객의 유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등에 다수의 외국 자본들이 병원 설립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투자개방 병원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만 허용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병상의 상당한 비중을 투자 개방 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병원의 영리 활동이 허용된다.

이번 제주 녹지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의료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연관 산업의 생산 유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영리병원이 활성화되면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해 한국 의료 수준도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이 ‘의료민영화’라는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부정적 편견을 키워 혁신을 가로막고, 정부는 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네이버는 10일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세계 최대의 패션 자선 행사, '멧 갈라'(Met Gala)가 막을 내렸습니다. 멧 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출시 이틀 만에 “죄송하다” TV광고 송출 계획도 취소 애플이 7일 출시한 최신 아이패드 프로의 광고 내용에 예술과 창작 활동을 모욕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틀 만에 사과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르 마이런 애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이날 광고 전문 매체 ‘애드 에이지(Ad Age)’를 통한 성명에서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완전 럭키비키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는 요즘 이렇게 외친다죠? 아니 누구에겐 자칫 불행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행운. 또 그것에 기뻐하면 행운.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바로 “완전 럭키비키”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초긍정적 사고로 불리는 어마어마한 ‘사고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이제는 밈으로 번지는 중이죠. 바로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기업대출경쟁에 금리 '뚝뚝'…중기대출 금리 역전현상도 저원가성 예금 급증…자금 조달 비용 압력 약해져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 수입원이던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기업고객 유치로 영업전략을 일제히 바꾸면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선 탓이다. 9일 금융권에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추락하자 이달 초 기준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이 1년 새 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방시혁 의장은 엔터 주식부자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국내 주요 문화·콘텐츠 주식 종목 중 주식평가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개최 아이오닉 5 N 기반 ‘아이오닉 5 eN1 컵카’ 6대 출전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 차종 레이스) ‘현대 N 페스티벌’에 전기차가 등장한다. 현대자동차는 11일부터 1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 2024 ‘현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국가 경제의 큰 축은 산업과 금융으로 나뉜다. 산업과 금융은 톱니바퀴처럼 엮여 함께 성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과 금융의 격차는 크다. 산업 분야에서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금융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변방이다. 1897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