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반덤핑 등 수입규제 27개국 202건…美 가장 많아

입력 2018-07-03 10:31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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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철강·금속에 규제 조치…인도·터키·중국 뒤이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27개국의 한국 기업을 겨냥한 무역규제조치 건수는 202건으로 나타났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관세가 157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계관세 9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6건 순이었다.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수는 반덤핑 22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9건 등 총 33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캐나다(12건), 브라질(11건), 태국(8건), 호주(7건), 말레이시아(7건), 인도네시아(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 인도, 터키, 중국, 캐나다 등 5개국이 114건으로 총규제의 56.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95건), 화학(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 등이다. 철강·금속의 경우 미국이 28건(29.14%), 화학은 인도가 19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프랑스 등 33개국 18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 역대 가장 많은 20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국내외 무역구제 분야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들은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 자유무역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며 무역구제제도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무역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가 가장 많은 미국, 인도, 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네트워킹 오찬에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만나 수입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덤핑 #보호무역 #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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