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부처, 조율 없이 ‘제각각 주장’ 정책 혼선

입력 2017-03-29 10:47 수정 2017-03-29 11:28

세종=양창균 기자 yangck@etoday.co.kr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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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지원’ 놓고 금융위ㆍ산업부 이견 ...사드보복ㆍ근로시간단축 등도 시각차

최근 경제 부처의 정책 혼선이 커진 배경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핫라인이 사라지고, 국정 트로이카인 당·정·청 라인이 무너진 것이 현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팀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현안 협의 과정에서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위원회와 다른 견해차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논의하는 비공개 장관회의(21일)에 이어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23일)에 연이어 참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도산 시 국민경제 피해 규모를 놓고 금융위와 산업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부터다.

지난해 10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표면화시켰다. 당시 산업부는 조선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하자고 주장했지만, 금융위가 대우조선을 살려 ‘빅3’ 체제를 끌고 가자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산업부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간곡히 호소한 시점에서다. 반면 주 장관은 “노사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합의를 기초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과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국·중국(G2)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자 유 부총리는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늘려 환율조작국 지정과 수입규제를 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미국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셰일가스를 비롯한 원자재에 이어 미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항공기, 항공기부품을 포함한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이 발표되자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의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와 산업부 간 실무협의에 이어 차관 보고까지 끝낸 사안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업부가 갑자기 뒤집으면서 유 부총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산업부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간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화한 직후 유 부총리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같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걱정”이라며 제일 먼저 사드경제 보복에 촉을 세웠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주 장관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주 장관은 “지난 17일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이사회에서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중국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유일호부총리 #주형환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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