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과 전혀 이견 없다"…TF 첫 회의 앞두고 한은 압박?

입력 2016-05-04 10:33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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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의식한 듯 "향후 국회설명 등 소통 강화" 강조

정부가 4일 "한국은행과 구조조정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한은을 압박했다.

특히 "향후 구체적인 정부입장이 결정되면 국회설명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앞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한은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과 한은이 가진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하게 정책조합(policy-mix)을 구성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한은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으며 4일 가동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정부입장이 결정되면 국회설명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도참고자료라고 배포했지만 그 시점이 하필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첫 회의가 열리는 날과 겹쳐 한은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만큼 정부와 한은의 관계가 어긋나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은은 그동안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은 노조도 "재정적자는 불량식품이지만 발권력 동원은 마약과 같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런 한은의 반응에 재정당국은 불만을 나타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하지만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윤면식 부총재보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정-통화당국의 갈등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2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봉합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3일 독일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총재회의 포토타임에서도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모습은 화기애애한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다.

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TF에는 한은도 참석한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구조조정 #자본확충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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