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 소득격차 확대시킨다”

입력 2011-08-04 12:00

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저숙련 외국 노동력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별 노동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정책포럼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저숙련 노동자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 대부분은 단순노동력으로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이후 20년 간 외국인력 70만명이 유입됨에 따라 대략적으로 고졸미만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낮아지는 등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그 영향이 저숙련 노동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은 내국인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외국인력을 선별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현행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 체제에서는 인력 수요에 따른 선별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인력 유형별 도입 규모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민 2세의 취학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돼 이들의 교육단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하위 레이블 어도어 간의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신곡 ‘버블 검’(Bubble Gum)을 작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 감독은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을 게재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21일 오후 6시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한화그룹은 올해에도 지속해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재편과 투자로 사업간 시너지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항공우주사업 부문에서 한화그룹은 민간이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 가계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 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 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 “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눈물의 여왕' 최종화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백년해로로 마무리됐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백현우는 교통사고를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비트코인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는 가운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2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0.4% 하락한 6만3223.9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0.6% 상승한 3278.11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5% 오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