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조세형평성·투기거래억제·세수증대’파생상품거래세 도입해야

입력 2012-09-12 14:00 수정 2012-09-12 14:28

이선애 기자 lsa@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 “부과시 시장 위축은 지나친 기우”… 이용섭 의장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필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를 억제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도입 취지에 입각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합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파생상품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주식 현물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며, 대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후에도 싱가포르보다 더 성장했고, 거래세 부과로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부과해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도 “현재 KOSPI200 옵션의 거래규모가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이 건전한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어 조세원칙에도 합당하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말했다.

이어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세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했으며,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무석 세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에드워드 초우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고,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용범 금융위워회 자본시장국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유명 가수의 뺑소니 사건에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뺑소니를 넘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실종까지 어마어마한 후속 보도에 어지러울 지경인데요. 문제는 이 유명 가수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의혹은 14일 처음 보도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란 내용이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늘(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 대표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하트시그널2' 출신 배우 송다은이 방탄소년단(BTS) 지민 관련 영상을 자신의 SNS에 다수 게재했다. 16일 송다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In june! I can't wait"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영상을 올렸다. 꽃 이모티콘으로 가려진 누군가가 걸어가는 영상,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송다은, 한 남성이 크롭된 영상, 집 안을 촬영한 영상 등이었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새 회계기준 1분기 실적 희비 장기 보장성 주력사, 역대급 실적 경쟁력 밀린 생보사 저조한 성적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주력해서 팔았던 대형 손보사들은 줄줄이 역대급 실적을 써냈고 회계 변경에 따른 일회성 손실과 상품경쟁력이 밀린 생보사들은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 후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중국에서 수십 건씩 배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집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Z세대가 꼽은 최악의 사수는 '성과를 가로채는 사수'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82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선호하는 직장 사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성격 좋지만, 배울 게 없는 사수(42%)'보다 '성격 나빠도 배울 게 많은 사수(5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사수는 ‘노하우 아낌없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