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구조조정 회오리]"정부 규제 최소화하고 ‘新수익모델 발굴’서둘러야"

입력 2012-06-20 09:07

김민지 기자 kim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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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3인에게 물었다 ‘금투업계 활성화’어떻게?

과당경쟁과 수익악화로 신음하는 금융투자업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와 ‘환영’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금융투자업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장논리와 자율성에 맡겨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개입으로 과당경쟁을 조절해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개입, 시장논리에 어긋나…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이뤄져야 = 본지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단수응답) 한 결과 ‘정부 주도의 금융투자업계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물음에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20명,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13명이었다.

‘구조조정 논란이 대두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당경쟁(22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이어 미래 수익원 미확보(6명), 시장규제(2명), 경기침체(2명), 기타(1명, 금융투자회사의 천편일률적인 수익모델) 등의 순이었다.

‘난립 책임은 누가 더 크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문턱을 낮춘 정부(19명), ‘발 담그기’ 식의 금융투자사(13명), 기타(1명, 정부·금융투자사 모두) 순으로 답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 대부분은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는 대주주에 대한 지배구조를 갖춘 사기업으로 완전경쟁 수준의 시장경쟁을 하고 있어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며 “정부 주도의 정책적 구조조정 보다는 시장 자율 속에서 시장참여자들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회복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말했다.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정부 역할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진입이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조정은 시장논리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대형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금융업계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정부의 개입으로 과당경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6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들의 비즈니스모델이 전부 똑같다”며 “무분별한 시장 진입에 따른 과당 경쟁은 자율에 맡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영세 금융기관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시급 = 과거에는 개인투자자들을 통해 들어오는 위탁거래 수수료, 이른바 브로커리지(Brokerage) 수입만으로 생존이 가능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구조조정이 더딜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다.

실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계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몇 년 째 금융투자사들의 ‘새 판짜기’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브로커리지에 편중된 수익구조(17명)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나눠먹기(9명), 높아진 몸값(2명), 기타(증권사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부족, 다채로운 수익원 부족, 적자 또는 적은 수익만 내고도 일정 기간 버티기가 가능한 시장 환경)등의 순이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 대로 줄어든 상태다. 반면 증권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경쟁심화로 더 이상 내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투자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크게 규제 완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대형화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정부의 금융 산업 육성 지원,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자율경쟁을 통해 대형화, 글로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로커리지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자산관리종합회사로의 전환, 브로커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품판매 수수료 개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제도 개선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증권사간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은행업무영역의 개방, 적극적인 해외진출, 연기금의 시장 참여 확대 등을 금융투자업계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증권가 #구조조정 #금투업계 #과당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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