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9~ 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우 연구원은 “협의에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됐다”며 “구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의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대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학(원)생과 연구기관,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 기술규제(TBT)에 대한 정책제언과 대응방안을...
양측은 그간 한·EFTA FTA의 성과 및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장벽(TBT) 완화방안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간 TBT 완화를 위해 한·스위스 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신뢰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GMP는 우수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한편, KTR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임상시험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고 있다.
변종립 KTR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보다 폭넓게 도울...
백운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 홈 서비스는 스마트 시티로 적용시켜 나가겠다"며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시험ㆍ인증 관련 기술장벽(TBT)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발표안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에 따르면 미·중(G2)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8~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45%는 TBT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다. 건수로는 총 5619건이며 이 중 SPS가 2880건, TBT가...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협회 회장사인 오인환 포스코 사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32조 보고서...
정 원장은 취임식에서 "KTL은 본연의 임무인 시험인증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4차 산업혁명 표준화로 시험인증 표준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기술강국 성장 견인에 노력할...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거시-노동경제, 산업조직론, 제도경제, 인도남아시아 경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작년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선정한 ‘우수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에 선정돼 수상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기술장벽(TBT)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TBT는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별 산업 비중을 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에너지업 중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으로 확대됐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 주로 식의약품 분야에, 반덤핑 조치는 화학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연구위원은 “해당 수출업종들의 무역구조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하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