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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北 원전 거론 안했다…USB 공개는 부적절”

그러면서 북한 원전 제공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협상 마무리 △국제연합(UN)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미국 원전 부품이 필요할 경우 미국과의 별도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건 전혀 사실이...

2021-02-02 18:40
IAEA 전 사무차장 “원전, 남북한 독자로 지을 수 없어…논의 내용 밝혀야”

북한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이 전제 조건이며,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국 정부가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IAEA 전 사무차장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에 이같이 밝혔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서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

2021-02-02 09:44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2020-12-15 11:00
송영길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

2020-12-14 19:37
전세계 확산되는 ‘코리아포비아’…외교력 부족 비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문제가 지방정부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에 앞서 물밑에서...

2020-02-26 17:04
[추창근 칼럼] 신기루 좇는 평화, 안보의 위기

그런데 북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선언했다.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북의 핵 폐기와 NPT 복귀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북이 검증을 거부해 무력화됐다. 북은 결국 2006년 핵실험을 시작했고, 2007년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6자 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가 이뤄진다....

2019-12-03 05:00
[日 백색국가 제외] 성윤모, SNS서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2019-08-03 12:31
한전, 베트남서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 전시회' 개최

베트남 전력기업 EVN NPT 경영진과도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측은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21 15:18
[위성락 칼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보는 북핵문제 연원

북한은 핵 비확산조약(NPT) 탈퇴라는 폭탄선언으로 대응하였다. 1차 북핵 위기는 이렇게 발생한다. 종합해 보면, 북한은 탈냉전 시기에 자신의 후견국이 변질되고 한국과 수교까지 하는 상황을 맞자, 생존 수단으로 핵무장을 검토하였고,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다가 IAEA의 감시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모처럼 열린 미국과의 대화와 팀스피릿 훈련 중단에 걸었던...

2019-02-22 05:00
日, 북한 핵 시설 해체에 전문 인력 파견 검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무기의 해체와 폐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로,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관련 시설의 해체와 철거는 일본 같은 핵 비보유국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폐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핵시설 해체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018-06-24 10:08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의 폐기 및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18-06-23 00:17
한국당, 美 트럼프 대통령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 편지 발송

해당 편지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전술핵 철수 후 이룩된 ‘핵진공’ 상황을 역이용한 북한이 미·북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확산 금지조약(NPT)를 두 번이나 탈퇴하며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왔음을 명시했다”고 원 의원실이 전했다....

2017-09-12 15:31
북한, ‘핵보유국 선언’ 인도·파키스탄 전철 밟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조약 발효 이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국가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차례 핵실험을 거듭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국가는 NPT에 가입하지...

2017-09-03 22:50
[종합] 홍준표 "전술핵 도입할 것"… 文 측“한미동맹 깨는 비현실적 이야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된 상태. 핵무기를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한다. 이는 곧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고립을 의미한다. 홍 후보가 주장한 '전술핵'은 미국의 소형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를 말하는 것.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2017-04-19 18:14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고조되는 위기 "북한 리스크보다 트럼프 리스크"

이후 1991년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2년 북한의 합의 불이행,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문 작성, 2003년 북한의 NPT 재탈퇴 등이 이뤄졌다. 이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핵 논의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를 1단계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를 2단계로, 그리고...

2017-04-11 07:00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 내정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반복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결의 6개에 모두 관여했다. 신 신임대사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문으로 전해졌다. 2001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이 그를 주제네바 대표부로 보내 북한인권·군축 업무를 맡겼다. 당시 직속상관이...

2016-12-26 10:13
미국 기업, 세무당국에 연달아 법인세 환급 소송

국내 대기업이 미국 NPT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할 로열티에서 한국 국세청이 일부를 먼저 떼 법인세로 원천징수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지난달에는 MS도 삼성전자에서 지급받은 특허사용료 수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2016-09-25 20:51
박지원, “박 대통령, 야당 불순세력 몰아붙여서는 안 돼”

새누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 5차 핵실험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 불장난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에...

2016-09-12 10:26
IISS 미국사무소장 "한국, 잠재적 핵보유국"…어떤 분석기관인가 봤더니

피츠패트릭 소장은 "이들 국가가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과 군수용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서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급속도로...

2016-02-16 09:23
[카드뉴스] IISS 미국사무소장 “한국·일본·대만, 2년이면 핵무기 보유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한다면 남한의 핵무장 추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02-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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