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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낮잠을 잤다.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을 추가 비준하면서 기회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에 손을 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2023-11-14 05:00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2021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는 38.8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이다. 미국(8.6), 독일(8.5)의 4배 이상이다. 원조 노란봉투법으로 수십 년 낭패를 겪은 영국(13.0)보다도 3배 길다. 나라 망하기를 원한다면 또 모를까, 타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을 수는 없다. 노란봉투법은 폐기돼야 한다. 대통령의...
    2023-11-14 05:00
  •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플라자] 더 좋은 공장을 꿈꾼 방글라데시
    유럽연합이 노동·인권 부문 후발개도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체약국이 되어 8개 핵심협약 나아가 더 많은 노동협약 및 사회협약에 비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온 데 반해, 미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대상국의 노동인권에 개입하길 원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은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조건으로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2023-11-06 05:00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2023-10-30 16:42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2023-10-30 15:59
  •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함인희의 우문현답] 맹신도 불신도 금물인 통계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유엔이나 ILO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 시, 한국 사례는 ‘통계적 아웃라이어(statistical outlier)’라 해서 각주에 따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불평등 지수는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한국 통계수치가 회귀방정식에 포함되는 순간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붙곤 했다. 이번에 문제가...
    2023-10-13 05:00
  •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시행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노조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하다.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시행령을 통한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5 09:00
  • 여야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각각 ‘기본소득 비판’ㆍ‘난세일기’ 읽고 복귀
    여야 대표 나란히 여름휴가...각각 ‘기본소득 비판’ㆍ‘난세일기’ 읽고 복귀
    이 대표도 1일부터 4일까지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구상의 시간을 가지며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난세일기’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집필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등 2권의 책을 읽을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의 경우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준 책”이라고...
    2023-07-31 16:02
  •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인권 경영’에 진심인 롯데百…업계 첫 3자 인권영향평가
    평가 항목은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 국제노동기구(ILO) 책임협약,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및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총 9개 분야 46개 항목, 231개 지표로 구성됐다.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인권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올해 종합평가 달성률 89.3%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임을...
    2023-07-30 10:04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용어인데, 국제사회가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 전문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개념이 명시돼 있다. 특히 내연기관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의 경우 ‘탄소 다(多)배출’ 업종이란 점에서 사업축소 및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동 전환이 예상돼, 해당 분야...
    2023-07-16 16:06
  •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종합] 정부 "노조, 매년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3-06-15 12:13
  •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정부 "노조, 회계 결산 공시 안하면 내년부터 세액공제 불가"...노정 극한 대립 예고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사회적 대화에 나선 한국노총이 경찰의 산별 노조 간부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이 '노동 탄압'이라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3-06-15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이번 주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이라 복귀 전까지 차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진행이 쉽지 않아서다.
    2023-06-13 16:26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06-13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23.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제111차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고용부 차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스위스 제네바) 1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2023-06-11 08:44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59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2023-06-08 16:09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노동권 자문위원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2023-06-08 05: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비준국이다.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2023-05-28 09:15
  •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웰크론한텍,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위험에 대응해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의를 거쳐 2018년 제정됐다. 웰크론한텍은 2021년 발족한 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ISO 요구 조건에 맞춘 안전경영체계와 조직 구성, 안전규범 등을 확립하는 한편, 주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시...
    2023-05-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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