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급감… “리스크 더 커졌다” 지적도 상존 =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올 1~10월 가계대출은 60조5000억 원 증가하는 데...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했다. 올 1~10월 기타대출은 3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 원에 이어 늘어났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6얼 말 기준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LTV·DTI 등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은 분리대응하는게 원칙이라는 논의가 우세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학계나 글로벌 기구 등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온 게 사실이다. 실제 미국 연준(Fed)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케이뱅크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추가된 신(新)DTI·LTV 규제,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12월에 출범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자체 ‘케이뱅크페이(가칭)’를 조만간 출시할 것”이라며 “펌뱅킹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보금액만 대략적으로 알면 수기로 계산할 수 있었던 DTI와 달리 DSR은 계산식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상담만 원하는 고객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직원은 “확실히 (대출이) 된다, 안 된다를 고객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신DTI로 계산하면 DSR에 막히는 일은 없으니 그런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상반기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 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뭐가 다른가
“분모는 연간소득으로 같다. 다만 분자가 다르다.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더 포괄적인...
게다가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처럼 무주택자에 한해 풀어놨던 완화도 없어 실수요에 의한 매수세도 영향을 받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DSR 같은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면 주택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관망세와 약보합세가 뒤섞이며 당분간...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한층 더 강력한 심사기준이다. 최근 금융위는 고(高)DSR 기준을 70%로 분류하고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부채의 질과 양 모두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이 19.6%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는 대출 감축...
DSR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달리 A씨의 다른 대출도 확인한다. A씨가 가진 신용대출 3000만 원(1년 만기, 7%)과 자동차할부 3000만 원(3년 만기, 5%)이 추가된다.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계산하면 A씨가 한 해 지출하는 대출상환액은 대략 6900만 원이다. 현행 DSR 기준으로 따지면 A씨는 연소득의 거의 전부를 대출상환에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주담대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이자만 포함했던 예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 문턱을 높인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명목 GDP 성장률은 5.4%였으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에서 이자만 따졌던 예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셈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100%로 정해 시범 운영해왔다.
우선 고 DSR 기준을 70%로 정했다. 고 DSR 기준을 60% 이하로 설정하면 수도권 등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에서 이자만 따졌던 예전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진 셈이다. 은행권은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해왔다.
금융위는 위험도가 높은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고 DSR을 전체 대출에서 얼마나 허용할지를 공개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다만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리 일정...
이어서 김영진 의원이 “2013~15년 ‘빚내서 집 사라’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2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의료, 교육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같이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목돈을 구할 길이 없다. 은행에서도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대출을 중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역시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이라며 “규제가...
한편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관해선 엇갈리는 평가(2명)도 나왔다. 고준석 센터장은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제동 걸 필요가 있을 때 대출 규제는 적절하다”는 평가를 했지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 규제는 가구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은 범주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과도한 규제...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결정 권한을 한은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칫 금융감독 당국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법에 고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처럼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부채로 잡는다. 최장 10년이다. 신용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은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할부대출과 학자금대출 등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