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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연내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2024-01-17 11:00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다만 이 총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냐, 우리는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주택자, 다음에 젊은 층이...

2024-01-11 14:53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1-10 17:26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2024-01-10 16:32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주담대 1년새 45조 늘어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12:00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주산연은 "거래량과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2월 이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입주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입주전망지수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방 중에서는 충북(50.0→80.0)과 경북(61.5→87.5)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충북은 지난해...

2024-01-09 13:54
[종합]"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타세요…1000조 시장이 움직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떨어져 변동형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 적용으로 인해 갈아타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 실제로 한도만큼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를 더 많이...

2024-01-08 17:32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현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규제를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의 경우에도...

2024-01-08 12:00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치솟은 연체율을 관리하기 은행권이 대출 문을 걸어 잠근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한도마저 줄면서다. 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27.6점으로 전년(907점)보다 20.6점 올랐다. 신용대출의 평균...

2024-01-02 05:00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총부채원리금산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2024-01-01 12:00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그는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능력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4-01-01 12: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2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내년 1분기부터 전환된다.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2023-12-31 10: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23-12-29 17:25
한은, 가계대출 관리대책 당부…"차질없이 시행돼야"

"가계대출, 고소득층 더 증가…연체율, 취약차주 위주 증가" 한은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이하 금안보고서)을 통해 "가계신용의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변동금리 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이미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2023-12-28 11:00
[종합]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연봉만큼 대출한도 줄어든다"

DSR 적용 금융업·전 대출 대상가산금리 부과…대출 한도 줄여은행권 2월 주담대부터 시작해이후 전 업권·전체 대출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스트레스 DSR’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100%가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연봉만큼 줄어들 것으로...

2023-12-27 18:04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2023-12-27 12:00
자영업자 빚 평균1.8억 ‘역대 최대’...20대연체율 가장 높아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여파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평균 1억47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6만 원(1.6%) 줄었다. 반면 비은행 대출은 평균 7444만 원으로 377만 원(5.3%) 늘었다....

2023-12-21 12:00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tress DSR)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하반기부터 자금시장과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며 “그 결과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 경쟁, 금리 급등, 유동성...

2023-12-14 15:03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2023-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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