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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세계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전략물자 기준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의 자구 노력에 더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등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무역, 통상,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지원 정책 및...
    2023-11-23 09:00
  •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중견련, 주한 외국 공관 협력 기반 중견기업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ㆍ확대 지원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중견기업의 미국·EU 통상 현안과 진출 전략’ 발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EU의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에 미칠 파급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2023-11-16 09:11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심사내용은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58조 2C에 규정된 3개 항목이다. 첫째,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성 정도로, 여기에는 동일 권역 내 동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숫자, 시청점유율 등이 포함된다. 둘째, 다양한 취향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성과 보도 균형성, 프로그램 제작·공급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셋째...
    2023-11-08 05:00
  • [특징주] 네온테크, 인도 이어 미국도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네온테크, 인도 이어 미국도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 추진 소식에 상승세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는 중국산 드론의 미국 정부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안보 드론법(American Security Drone Act)’을 제출할 계획이다. FT는 이 법안에는 특정 회사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를 겨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전에 본사를 둔 DJI는 세계시장점유율 58%를 차지하며, 미국에서도 7....
    2023-11-02 11:39
  •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대통령 표창...ESG 기반 책임 경영 고도화 [국가생산성대회]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대통령 표창...ESG 기반 책임 경영 고도화 [국가생산성대회]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이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개인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 사장은 발전설비 정비‧운전 효율성 강화, 유연탄 최저가 구매 등 발전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로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정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 되는 등 ESG 기반의 책임경영 고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2023-11-01 01:00
  •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美 IRA ‘해외우려기업’ 규정 연말께 발표…中기업과 JV 설립 시 유의해야”
    미국 반도체지원법, 일명 칩스법(CHIPS ACT)에서는 중국 회사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을 FEOC로 정의한다. 중국 정부, 중국 회사, 중국 국민이 25% 이상의 투표권이나 이사선임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FEOC에 해당한다. 구자민 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는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달에 있어 중국과 중국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2023-10-11 21:00
  •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중국 리스크 해소에 반도체 가격 인상”…삼성전자, 불황 벗고 연말 장밋빛 성장하나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지원 기업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이 여전히 남았다. 미국은 최근 중국 내 생산 능력, 즉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28나노 미만 시스템 반도체(로직) 경우 10년 간 5% 이상 웨이퍼 투입이 제한된다. 다만 업계에선 가드레일 조항이...
    2023-10-10 15:43
  • 리플 “싱가포르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정식 취득”
    리플 “싱가포르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 정식 취득”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통해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DPT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국가 중 하나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를 정식 취득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리플 비즈니스의 90% 이상은 미국 외...
    2023-10-06 11:49
  • 에코프로머티리얼즈, 30일부터 수요예측…코스피 상장 공모절차 돌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30일부터 수요예측…코스피 상장 공모절차 돌입
    특히, 중국계 업체가 선점한 전구체 산업에서 중국계 업체를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 유럽 핵심원자재법) 등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등에 사용해...
    2023-09-25 16:15
  • 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美 반도체 보조금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로 제한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2023-09-22 20:42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이번 발표는 2022년 1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5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에 근거한 것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을 보다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EU의 법안이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경쟁 친화적인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고, 2022년 9월 1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023-09-21 05: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AI發 가짜뉴스
    또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가짜뉴스, 딥페이크 사건들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디지털 플랫폼 회사에 물도록 하였다. AI 규제안에는 생성형 AI에 관한 투명성 요구 사항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AI가 제작한 콘텐츠임을 공개, 불법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도록 모델 설계, 훈련에 사용된 저작권 데이터의 요약 게시가 의무화된...
    2023-09-20 05:00
  • [특징주] 에이스테크, 55조 규모 美 인프라법 25만개 5G 기지국 구축...내달 안테나 본격 양산·공급 소식에 강세
    [특징주] 에이스테크, 55조 규모 美 인프라법 25만개 5G 기지국 구축...내달 안테나 본격 양산·공급 소식에 강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바이 아메리카’ 최종 지침(BABAA·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을 발표했다. 관련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AT&T는 2024년까지 10만개의 5G기지국, 버라이즌은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추가 설치할...
    2023-09-15 11:46
  •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LG엔솔, 3조 투자해 ESS용 LFP배터리 美현지 생산
    특히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등으로 이 같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전문 조사기관 우드맥켄지에 따르면 북미 ESS 시장은 2022년 12GWh에서 2030년 103GWh까지 약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4대 핵심 전략도 공개했다. 먼저 △미국 현지 대규모 생산 공장 운영 △현지...
    2023-09-12 11:22
  • 메타, 영국·프랑스·독일서 뉴스 서비스 중단…“숏폼 동영상에 집중할 것”
    메타, 영국·프랑스·독일서 뉴스 서비스 중단…“숏폼 동영상에 집중할 것”
    앞서 6월 캐나다 정부가 ‘온라인 뉴스 법안(Online News Act)’을 통과시키자 메타는 현지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메타의 결정과 관련해 “뉴스 링크를 보내거나 게시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언론매체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06 15:28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적기조례)’의 내용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1861년 만들어진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기관차 도로법)’이며, 적기조례는 두 번째...
    2023-09-06 06:00
  • "'脫플라스틱 실천 함께 해요"…'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열려
    "'脫플라스틱 실천 함께 해요"…'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열려
    이와 함께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www.recycling-info.or.kr/act4r)과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인증 등 국민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실천 운동을 이달 10일까지 진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원순환의 날이...
    2023-09-05 12:00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2023-08-30 15:50
  •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시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돌아본 의회외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교훈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 과정을 보면 우리의 의회 외교가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항은 우리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이에 이 지역(조지아 연방하원 1번...
    2023-08-30 05:00
  • [종합]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글로벌 경제단체 도약
    [종합]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글로벌 경제단체 도약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등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류 회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쇄신 방안을 통해 정경유착 관련 우려를 해소한다면 4대 그룹 재가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류 회장 내정 배경으로...
    2023-08-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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