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 키워드는 ‘가계부채’

경제예측 암울…체감경기 더 나빠
주택시장 침체發 복합불황 우려돼
거래활성화 유도등 대책마련 시급

새로운 한 해를 앞둔 국민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침체의 징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는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들 중 82.3%가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44.0%) 또는 ‘긴축경영’(38.3%)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고, 2024년 2%대 초반의 소폭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치가 약해지는 경험을 보아 실제 2024년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쟁이 격화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심점마저 사라지고 있어 서민의 체감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만일 내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 경착륙 장기 침체, 미·중 무역마찰 확대 등 고려하지 않은 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double dip)도 우려된다.

경제 여건의 악화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새 정부 들어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말 현재 1875조6000억 원,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2023년 6월 말 현재 2286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 평균치인 61.9%를 큰 폭으로 웃도는 101.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인 61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실제로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하여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도저히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 ‘영끌’ 세대 중에서 다중 채무자 비율이 높고, 소득 중산층도 점점 다중채무자화되어 가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어느 한 대출이 부실화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이다.

더더욱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의 흐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 현상이 예사롭지 않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우리 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침체가 나타나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급증하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을 한꺼번에 지닌 비은행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만일 수도권 주택가격 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으면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과 같이 차입 비중이 높은 가계와 2금융권이 촉발하는 복합불황 위기를 우려해야 한다.

내년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발(發) 복합불황 위험에 빠지지 않고 회복 국면에 안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잠재적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커져 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로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급격한 금리, 총량규제 등 거시적 정책보다는 주택의 유동화 방안 등 세심한 미시적 정책을 통하여 높아진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안정 목표를 특정 지역의 가격 유지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두어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 ‘영끌’ 세대 등이 높아진 가계부채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채 만기를 장기화하고, 질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통이 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