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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입력 2020-03-25 12:28

4~6월 수요절벽, 이후 수요 폭증 전망…폭증기 대비한 노동 특별법ㆍ세제 지원 요구

▲산업계 긴급 건의사항  (사진제공=KAMA)
▲산업계 긴급 건의사항 (사진제공=KAM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6월까지 수요가 급감한 뒤 하반기부터는 대기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계는 '수요 절벽'과 '수요 폭증'에 맞는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김준규 KAMA 상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생산 차질 수준을 넘어선 세계 수요 위축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유럽의 공장 셧다운과 이동 제한이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패턴을 따르면 사태가 6월을 전후해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4~6월에는 수요절벽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대기수요가 실현돼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KAMA를 비롯한 산업계는 수요 절벽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 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먼저 유동성 공급 확대와 관련해 김 상무는 "시중은행이 지속해서 기업금융을 축소하고 있다"며 "업계는 높은 이자율, 신용도와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심사, 담보 및 보증 요구, 복잡한 심사과정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어음(CP) 인수 등 단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회사채를 조기에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채권시장안정펀드도 30조 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요구했다.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엔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공과금 납부 면제도 지원해달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 관련 지원책,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와 수입 심사를 단축하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책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수요 절벽 시기에 집중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EV)와 수소 전기차(FCEV) 구매 보조금 지급액의 확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역시 제시했다.

산업계는 수요절벽 이후 수요가 집중될 시기에 맞는 대응책도 건의했다.

먼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정된 기간에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면제하고, 파견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다면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허용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세율 인하, 사업용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부활 등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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