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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영의 異見] 제2, 3의 '수용성' 나오나

입력 2020-02-17 07:00

18번째 부동산 대책(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온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벌써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18번째 대책의 부작용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가운데 일부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르면 이번주 대책이 나온다니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다. 지난주 수원 일대 아파트값은 2% 넘는 폭등세를 보이며 경기도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0.39%)이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마뜩잖은 것은 2~3주 전만 하더라도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을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몰아부쳤던(?) 정부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정부의 발빠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집값을 잡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성남시 전역을 제외할 경우 대상은 수원시 권선·영통ㆍ장안구 등 수원 지역 대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돈줄이 죄이게 되니 집값도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LTV는 더 줄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수원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틈새가 허용되지 않는 고강도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을 억누르기 위한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의 집값이 오른 것은 교통망 확대 등 호재가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 집값을 규제한데 따른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유례 없는 초고강도 정책에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줄지 않고 있다. 되려 20대까지 투자 연령이 낮아지며 앞다퉈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서울에 당장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으로 규제 덜한 '수용성'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지역에 얻은 이익을 타고 서울에 입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수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 상당수가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당첨 비중은 무려 76.1%에 달했다.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도 있지만, 수원 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전매 차익을 얻으려는 외지인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풀어 오르면 누른다는 단순 규제로는 시장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벌써 시장에서는 '남상광(남양주·산본·광명시)' 등을 거론하며 수용성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찾고 있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대책 남발은 제2, 3의 수용성을 만들어 낼 뿐이다.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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