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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도 피하지 못한 '낙하산 구태' …예보, 친정부 인사 장악

입력 2020-01-20 05:00

예보 임추위, 사장ㆍ감사 등 추천 '쥐락펴락'…비상임 8명 중 7명 정치권력 유착관계 의혹

“윤종원 기업은행장 비토(거부)는 잘못이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기업은행장 인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윤 행장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본사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반대’를 내건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 투쟁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불거졌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성 제고라는 공사 설립목적으로 출발한 예금보험공사. 그러나 이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문 대통령 측근들로 꾸려지면서 사실상 친정권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추위는 기관 사장은 물론 사측을 견제하는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금융공기업이 정부 입맛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0일 이투데이가 예보로부터 받은 ‘지난 10년 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예보 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열린 임추위에는 비상임이사 3인과 민간위원 2인이 참석했다. 비상임이사 3명 중 2명은 남상덕 전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과 강계두 전 기재부 국고과장이다. 남 전 비서관과 강 전 과장 모두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로, 남 전 비서관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담당 비서관을 강 전 과장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당시 임추위가 열리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문수석위원을 거친 위성백 사장의 임명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공기관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근거해 임추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임추위가 친 정부 인사로 구성되자, 사장 추천은 정부 입맛에 따라 결정됐다.

예보 내 임추위 위원뿐 아니라 비상임이사도 문 대통령 측근들이 차지했다. 올해 1월 기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문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희 비상임이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이사는 지난해 10월 ‘대중의 꿈, 노무현의 노래 너머’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 축사를 맡았다.

박정훈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위원회 위원장이다. 경찰위원은 행정안정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류후규 비상임이사는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 대표로, 참여정부 시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을 지냈다. 류 대표는 평소 문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외에 지만수 비상임이사와 김용기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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